-  목  차  -

무역과 경제성장
  1. 서론
    - 제도(institutions)
    - 지리적 조건(geograpy)
    - 무역자유화

  2. 본론
    - 무역 자유화란 무엇인가?(개론)
    - 비교를 통한 무역개방의 성공사례(동아시아와 남미)
    - 무역 자유화의 폐단(예: 후진국)
   
    - 한국의 무역자유화(60년대 이후 개방화 정책)
   
    - 한국의 나아갈 길

  3. 결론
    - 조원들의 사견(종합)

무역과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Ⅰ. 서론
1.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재화(財貨) 및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하는 일.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GNP)이 사용된다. 경제성장을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나타내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실질국민소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을 경제진보(經濟進步)라고 한다. 이 경제진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조직의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그것이 경제진보를 포함하는 한, 단순한 양적(量的)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질적(質的)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제도나 구조 등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경제발전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경제발전까지도 경제성장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무역개방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deep determinants)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량분석과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학자들은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으로 제도(institutions)와 지리적 요인(geograpy) 그리고 무역개방 등을 경마처럼 서로 경쟁을 붙이고 어떤 것이 이기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2.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들.






(1) 제도(institutions)
사실 제도란 그 정의조차 어려운 무척 모호한 개념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사가 노스는 제도를 “공식적, 비공식적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으로 정의하였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제도의 개념은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므로 무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수단으로서도 지금까지는 금융.세제 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무역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 국내의 기업들은 이렇게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수입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그 이윤 확보로 인한 기업의 성장은 국내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 따라서 무역 제도의 질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2) 지리적 조건(geograpy)
변수들 중에선  지리적 변수가 가장 외생적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지리적 조건을 바꾸긴 힘들기 때문이다.
- 열대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함
- 적도에 가까워서 기후가 덥거나 질병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제도가 발전하기 어려우므로 성장이 정체된다.
- 해안지역과 해안과 연결된 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운송이 편리하여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3)무역자유화
- 관세 이외의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환관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무역정책.
-각국이 실시하는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4)그외의 요인
- 인구증가 : 한편으로 노동력을 증가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수요와 거기에 따르는 투자의 증대를 가져와 시장을 확대시킨다.
-기술혁신 : 기술혁신에 의거한 새 산업의 생성(生成)이나 새 생산방법의 채택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성인(成因)인 동시에, 기술혁신은 또한 노동 생산성을 높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자본축적 : 고용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1인당 자본량(資本量), 즉 자본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올린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공업화가 진척되고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의 평균치가 높아지고 생산력이 증대한다.

Ⅱ. 본론
1. 주제 선정 배경
이처럼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그 중 무역자유화를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지역경제공동체 발전단계와 그 중 하나인 FTA, FTA의 장·단점, 우리나라 FTA의 현황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요인들 중 무역자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의 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무역개방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 국제법에 의한 '지역경제공동체'의 5가지유형
-자유무역지대 :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 철폐) 협정맺은 당사국이 아닌 타국("비회원국") 과의 사이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인 무역정책 시행.
- 관세동맹 :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부과.
- 공동시장(예 : EC) : 회원국간에는 무역자유화 + 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부과
- 경제동맹 : 회원국간에는 위의 공동시장내용 + 공동 경제,금융,재정정책 비회원국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 완전경제통합 (예 : EU) : 회원국간에는 위의 경제동맹내용 + 통화와재정 및 사회정책의통합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가장발전된 단계인 5번 완전경제통합은 회원국 사이에서는 경제부분에있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가는 형태의 자유화를 말함.
이 중 첫 번째 단계의 자유무역지대를 "Free Trade Area" 또는 "Free Trade Agreement"즉, FTA라고 한다.

3. 성공사례를 통해 본 FTA의 장점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및 분야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국의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상대국으로 부터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1) 세계 FTA현황을 통해 알아본 긍정적 효과
①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산업경쟁력 향상. EU의인구는 세계의 6.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GDP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2001년 사이 고용창출 250만명, GDP 창출 8천770억유로에 달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역내 교역증가율이 역외 증가율을 웃돌았는데 특히 멕시코는 93년부터 2001년간 역내교역 증가율이18.3%로 역외교역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
② 역내 국간 통상마찰 완화. 미국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했고, 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칠레는서로 반덤핑 혐의 적용을 하지 않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한다.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NAFTA로 인해 94년부터 2000년 사이 북미 3개국에 유입된 FDI는 1조3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FDI의 28%를 차지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투자규모는 협정 체결 전보다 각각 4배와 3배 늘어났다.
EU도 2001년 신규 FDI 유입액이 92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2004년 EU에 가입하는 체코도 FDI가 98년 37억달러에서 2002년 93억달러로 증가했다.
④ 국민후생 증가. 미국은 NAFTA로 93년부터 2000년 사이 9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고 관련 분야 종사자 임금이 미국내 평균보다 13-18% 높았다. 멕시코도제조업 분야 고용창출의 절반이 수출에서 발생했고 이 분야 임금은 내수 위주 제조업보다 40%나 높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단일시장화로 유럽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상품종류가 늘어났고, 67%는 품질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FTA의 단점, 폐해
FTA의 가장 큰 단점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입 자동차에 수백%의 관세를 물려버리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FTA는 말 그대로 국가간의 Free Trade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국가간에 FTA 가 협정이 맺어지고 활성화 되면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 지게 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와 FTA 협약을 맺게되면 우리 농산물의 수출길이 더 넒어질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전자, 자동차 등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들은 좀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고 할수 있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 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 배분이 왜곡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단 상대국가의 주요수출품과 상대국가에 우리가 수출할 품목의 특성을 파악하는것이 우선순위이며, 그 나라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을지가 고려 되야 한다고 볼때 우리가 이 FTA 협약을 맺음으로 시장과 기회가 많아진다는 유리한 면도 있을것이다.
물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국 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5.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경제개발계획 추진세력의 출현(정치적 리더십의 확립), ② 국민의 강인한 생활의지(사회 전체로서의 가치관의 개선, 국가적 당면과제의 변화), ③ 저렴한 노동력, ④ 국제정세의 호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1960년대의 많은 기술혁신, 새로운 시장의 형성, 새로운 자원의 발견, 국내정치의 안정, 원조정책의 전환, 교육발전에 따른 전문인력의 향상 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한 몫 했다고 본다.
① 1960년대
-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의 한국정부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주도형 정책은 자원과 에너지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당시의 한국시장보다는 규모가 큰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전략으로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었으며, 정부 정통성의 근거가 되었다.
수출주도형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무한노동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방대한 잠재실업인구를 생산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로 자본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공공차관의 직접 도입 또는 민간기업의 외자도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에서의 정부의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 1970년대
- 1970년대에는 정부의 재량적 개입을 통한 중화학 공업 중심의 특정산업의 선별적 지원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60년대말 경영 부실로 도산 위기에 처한 차관도입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제시되었고,
둘째,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수출촉진은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을 가속화하여 국제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므로 자본재와 중간원자재의 수입 대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셋째, 보호무역조치의 확산과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개발국가의 추격으로 경공업 제품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으며,
넷째, 1968년 닉슨독트린의 발표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였고,
다섯째, 196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성공을 계기로 중화학 공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철강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제철사업법(1971)의 제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항제철, 울산석유화학단지 등의 각종 산업단지들이 완공되었으며, 유사 중화학업종을 입지시켜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하였다. 당시 이들 특별법에 대한 세계은행의 비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경제 성장에서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은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으로 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강화되었고, 은행은 정부의 배급참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③ 1980, 1990 년대
-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 다음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먼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참여하여, 과잉설비투자로 인한 낮은 가동률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 기계 및 금속공업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할 만큼 유휴설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있었고,
둘째,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다한 통화팽창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으며,
셋째,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은 경공업투자를 소홀하게 하여 경공업의 성장을 어렵게 해서 산업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넷째, 중화학 설비를 해외에서 들어와야 했음으로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국제적인 3저현상(저금리, 저 엔화환율, 저유가)로 인해, 중화학 공업은 계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의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가속화되고,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의 경제체제가 고착화 되어, 금융산업은 더욱 낙후되어 대외환경의 변화에 더욱 둔감하게 하였다.
특히,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주식회사로 불릴 만큼 정부와 기업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초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정부주도로 인해 기업과 금융이 정부의 정책에만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로 환경변화에 대한 부단한 적응 노력을 게을리 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성장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 확장위주의 투자로 지속 성장만을 추구하였다.
셋째,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은행 대출금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후된 금융체계, 차입경영과 무리한 확장경영의 재벌구조는 IMF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는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과 자본의 여력이 건실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었다. 차입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본재수요의 감소와 소비자의 소비재수요의 감소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금까지의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러한 흑자기조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유동성이 보강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증대와 다양성, 국제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장의 조정자로서 정부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인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또, 이러한 양극화의 결과인 소득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국내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 실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의 FTA 추진근거와 추진시 고려요인
(1) FTA 추진근거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자 개방경제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대외정책으로서 FTA의 추진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경제구조를 볼 때 1960년부터 수출주도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며, 무역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환경을 볼 때 NAFTA, EU를 비롯한 주요 경제블록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경쟁국들이 FTA를 확산.비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타적 관세.비관세상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조속히 불식시키는 일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WTO로드맵(DDA)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으로서 각국은 쌍무협상으로서 타결이 상대적으로 쉽고 타FTA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FTA에 방향을 돌리고 있으며, 셋째 중국으로의 외국인투자가 쏠림으로서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서도 투자협정을 포괄하는 FTA체결이 시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나 북핵 문제가 Korea discount의 원인인 것을 감안할 때 FTA(특히 한-미 FTA)는 안보.정치적 효과가 크고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구조조정과 산업의 효율성증대.분업효과 등이 FTA 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교역.투자규모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후생증가와 GDP 성장촉진에 이론적.실증적 바탕을 두고 있다.

(2) 향후 FTA 추진시 고려요인
결론적으로 GDP규모, 교역량, 무역의존도가 세계 12위권이자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우위산업강국인 한국으로서는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취약산업을 고려하더라도 총체적 경쟁력의 관점에서 FTA 체결시 우위에 있는 산업국이 개방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 전략은 경쟁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적극적 개방으로 가야 할 것이다.
향후 FTA 추진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우선 경쟁열위산업의 경우 협상단계에서 제외, 유예 등의 방법으로 협상력 (bargaining power)을 제고하되 상대측의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FTA(NAFTA 등) 시행과정을 분석하여 향후의 전략에 반영, 특히 국가별 피해이익단체에 대한 갈등 해결 방법을 심층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충원 또는 민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인력연합을 통해 확충하여 예측(분석)보고서의 업그레이드,특히 한-일 FTA, 한-미 FTA에 대비한 상대국 연구 인프라에 걸맞는 대응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통상정책(기획.홍보.협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기구의 개편 및 집중화 검토와 농협단위기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자본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역시 필요하며, 농협의 해외투자기능 강화로 각국의 법제도하 수입농산물기구(농장, 농토 및 식품가공업) M&A로 세계화 정면돌파 및 대농민 간접수익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FTA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섰다. 위기가 동아시아 결속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다. 하지만 위기의 중압감이 사라지자 지역주의라는 외교적 목표는 또다시 구심력을 상실하고, 동아시아의 FTA는산만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먼저 일본은 동북아시아 외교의 파탄으로 일본계 기업의 경영환경 유지라는 협소한 차원에서 FTA를 전개하고 있다. 지역적 배려가 없는 FTA는 매력이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의 FTA는 ‘개도국FTA’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 부문을 제외한 FTA를 한국에 제의한 것처럼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상, 중국의 FTA는 선진국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국과 태국은 마치 ‘대량 체결’ 자체가 목적인 양 WTO정책과 모순이 많은 역외 교섭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동아시아 FTA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
미국은 역외의 FTA 교섭 상대를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전략적 관점에서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비중이 매우 큰 동아시아 국가에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정치 논리만의 FTA는 무의미하다. FTA는 국내 조정이 필요한 경제 협력이다. 각국 정부는 “수출이 늘어난다” “투자도 늘어난다”는 식으로 FTA의 장점만 선전하고 있지만, FTA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국내의 비효율 부문의 힘겨운 조정을 거쳐 비로소 실현된다. FTA가 가져오는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명확한 경제 전략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가 각국이 향유할 FTA의 궁극적인 이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내 농업 개혁이 FTA 추진의 전제 조건이다.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재정적자로 농업의 대개혁이 필요하며, 식품안전보장과 연계된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과의 김(해태) 수입 문제에서 나타났듯 대부분의 이해 관계는 이미 해외 조달업자와 국내 생산업자 간의 조정(일본 대 일본)이며, 이 조정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은 산업 전반의 조정 능력 강화가 급박한 과제다. 이미 중국은 투자와 생산이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 무역분쟁 해결, 경쟁법과 같은 높은 차원의 법률적 무역 조정 메커니즘을 빨리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G7 국가가 통상체제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중국 국내 사정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FTA의 초점을 수출에서 투자와 고용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투자와 고용에 얼마나 큰 이익을 줄 것인가를 FTA 전략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지역 개발과 농업 개혁과 연계된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의 도농(都農)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크고, 농가 부채 비율도 높다. FTA로 도태될 수 있는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다.
FTA는 국제경제학 교과서의 연습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 국내 경제의 다이너미즘을 키우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만이 자유 무역의 메리트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FTA현황? 혹은 추진방향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교역이 상당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다.
-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4)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3. 결론
- 조원들의 사견(종합)
한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 짓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경제연구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있어 무역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말함에 있어 무역자유화 문제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계질서 속에서 누구나, 특히 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관해 한번 쯤은 깊이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무역자유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FTA체결 문제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활성화 됨에 따라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및 분야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국의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상대국으로 부터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발언권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FTA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나라들과 FTA 협약을 맺게 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을것입니다. 자칫 자본재 수입품과 부품수입품의 관세가 낮아질수 있어서 무역적자로 인해 단기적으로 약간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선될수 있을것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본을 국내에 유치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맺어서 시장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나라의 피해 쪽으로만 생각하다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흔히 말하는 왕따가 되어버릴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짜피 해야햐는 FTA협약이라면 다른나라들 보다 먼저 빨리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국들의 긍정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세에 힘입어 우리 나라도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여 FTA 추진을 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FTA를 체결함으로서 경제제도의 선진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자료
이강국(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의 논문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KOTRA, "세계주요 FTA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 보고서
국제 무역의 이해 - 양영환. 오원석.박명섭 지음,  삼영사
네이버 백과사전

 

주현 :

일근형~ 막바지 PPT와 발표 연습으로 밤을 새고 계실 것 같네요.

우리 조 여러분들, 일근형은 학회장에다 TI활동. 경연누나는 직장생활, 건희는 사업준비~, 주환이는 개인적인 사고ㅠ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도 발표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용~ (나만 한가했군요 ㅋ)

아직 제 사견을 못 올려서  간단히 남길게요~

한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 짓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경제연구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있어 무역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말함에 있어 무역자유화 문제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계질서 속에서 누구나, 특히 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관해 한번 쯤은 깊이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무역자유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FTA체결 문제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활성화 됨에 따라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및 분야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국의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상대국으로 부터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발언권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FTA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국들의 긍정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세에 힘입어 우리 나라도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여 FTA 추진을 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FTA를 체결함으로서 경제제도의 선진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발표수업 준비 할려니깐 다들 힘들죠!!!

벌써 홈피를 개설한지도 2주정도 된거 같네요.  느므느므 수고했어요.^^

다들 힘내고, 기왕 하는거 금욜까지 멋지게 해보아요...

브라보~~~~

 

무역과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Ⅰ. 서론

1.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재화(財貨) 및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하는 일.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GNP)이 사용된다. 경제성장을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나타내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실질국민소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을 경제진보(經濟進步)라고 한다. 이 경제진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조직의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그것이 경제진보를 포함하는 한, 단순한 양적(量的)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질적(質的)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제도나 구조 등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경제발전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경제발전까지도 경제성장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무역개방을 포함하여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deep determinants)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량분석과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학자들은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으로 제도(institutions)와 지리적 요인(geograpy) 그리고 무역개방 등을 경마처럼 서로 경쟁을 붙이고 어떤 것이 이기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2.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들.

 

(1) 제도(institutions)

 사실 제도란 그 정의조차 어려운 무척 모호한 개념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사가 노스는 제도를 “공식적, 비공식적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으로 정의하였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제도의 개념은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므로 무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수단으로서도 지금까지는 금융.세제 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무역제도가 운용되어 왔다.

- 국내의 기업들은 이렇게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수입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그 이윤 확보로 인한 기업의 성장은 국내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 따라서 무역 제도의 질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2) 지리적 조건(geograpy)

 변수들 중에선  지리적 변수가 가장 외생적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지리적 조건을 바꾸긴 힘들기 때문이다.

- 열대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함

- 적도에 가까워서 기후가 덥거나 질병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제도가 발전하기 어려우므로 성장이 정체된다.

- 해안지역과 해안과 연결된 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운송이 편리하여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4)무역자유화

- 관세 이외의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환관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무역정책.

-각국이 실시하는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5)그외의 요인

- 인구증가 : 한편으로 노동력을 증가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수요와 거기에 따르는 투자의 증대를 가져와 시장을 확대시킨다.

-기술혁신 : 기술혁신에 의거한 새 산업의 생성(生成)이나 새 생산방법의 채택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성인(成因)인 동시에, 기술혁신은 또한 노동 생산성을 높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자본축적 : 고용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1인당 자본량(資本量), 즉 자본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올린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공업화가 진척되고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의 평균치가 높아지고 생산력이 증대한다.

(6)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경제개발계획 추진세력의 출현(정치적 리더십의 확립), ② 국민의 강인한 생활의지(사회 전체로서의 가치관의 개선, 국가적 당면과제의 변화), ③ 저렴한 노동력, ④ 국제정세의 호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1960년대의 많은 기술혁신, 새로운 시장의 형성, 새로운 자원의 발견, 국내정치의 안정, 원조정책의 전환, 교육발전에 따른 전문인력의 향상 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한 몫 했다고 본다.

① 1960년대

   -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의 한국정부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주도형 정책은 자원과 에너지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당시의 한국시장보다는 규모가 큰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전략으로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었으며, 정부 정통성의 근거가 되었다.

수출주도형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무한노동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방대한 잠재실업인구를 생산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로 자본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공공차관의 직접 도입 또는 민간기업의 외자도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에서의 정부의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 1970년대

   - 1970년대에는 정부의 재량적 개입을 통한 중화학 공업 중심의 특정산업의 선별적 지원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60년대말 경영 부실로 도산 위기에 처한 차관도입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제시되었고,

둘째,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수출촉진은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을 가속화하여 국제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므로 자본재와 중간원자재의 수입 대체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셋째, 보호무역조치의 확산과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개발국가의 추격으로 경공업 제품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으며,

넷째, 1968년 닉슨독트린의 발표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였고,

다섯째, 196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성공을 계기로 중화학 공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철강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제철사업법(1971)의 제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항제철, 울산석유화학단지 등의 각종 산업단지들이 완공되었으며, 유사 중화학업종을 입지시켜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하였다. 당시 이들 특별법에 대한 세계은행의 비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경제 성장에서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은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으로 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강화되었고, 은행은 정부의 배급참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③ 1980, 1990 년대

   -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 다음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먼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참여하여, 과잉설비투자로 인한 낮은 가동률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 기계 및 금속공업의 가동률은 53%에 불과할 만큼 유휴설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있었고,

둘째,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다한 통화팽창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으며,

셋째,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은 경공업투자를 소홀하게 하여 경공업의 성장을 어렵게 해서 산업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넷째, 중화학 설비를 해외에서 들어와야 했음으로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국제적인 3저현상(저금리, 저 엔화환율, 저유가)로 인해, 중화학 공업은 계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의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가속화되고,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의 경제체제가 고착화 되어, 금융산업은 더욱 낙후되어 대외환경의 변화에 더욱 둔감하게 하였다.

특히,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주식회사로 불릴 만큼 정부와 기업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초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정부주도로 인해 기업과 금융이 정부의 정책에만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로 환경변화에 대한 부단한 적응 노력을 게을리 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둘째, 성장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 확장위주의 투자로 지속 성장만을 추구하였다.

셋째,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은행 대출금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후된 금융체계, 차입경영과 무리한 확장경영의 재벌구조는 IMF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는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과 자본의 여력이 건실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었다. 차입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본재수요의 감소와 소비자의 소비재수요의 감소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금까지의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러한 흑자기조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유동성이 보강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증대와 다양성, 국제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장의 조정자로서 정부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인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또, 이러한 양극화의 결과인 소득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국내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 실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Ⅱ. 본론

1. 주제 선정 배경

 이처럼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그 중 무역자유화를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지역경제공동체 발전단계와 그 중 하나인 FTA, FTA의 장·단점, 우리나라 FTA의 현황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요인들 중 무역자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의 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무역개방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 국제법에 의한 '지역경제공동체'의 5가지유형

-자유무역지대 :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 철폐) 협정맺은 당사국이 아닌 타국("비회원국") 과의 사이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인 무역정책 시행.

- 관세동맹 :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부과.

- 공동시장(예 : EC) : 회원국간에는 무역자유화 + 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부과

- 경제동맹 : 회원국간에는 위의 공동시장내용 + 공동 경제,금융,재정정책 비회원국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 완전경제통합 (예 : EU) : 회원국간에는 위의 경제동맹내용 + 통화와재정 및 사회정책의통합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가장발전된 단계인 5번 완전경제통합은 회원국 사이에서는 경제부분에있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가는 형태의 자유화를 말함.

이 중 첫 번째 단계의 자유무역지대를 "Free Trade Area" 또는 "Free Trade Agreement"즉, FTA라고 한다.

2. 성공사례를 통해 본 FTA의 장점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및 분야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국의 취약한 분야에 대해 상대국으로 부터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세계 FTA현황을 통해 알아본 긍정적 효과

①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산업경쟁력 향상. EU의인구는 세계의 6.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GDP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3-2001년 사이 고용창출 250만명, GDP 창출 8천770억유로에 달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역내 교역증가율이 역외 증가율을 웃돌았는데 특히 멕시코는 93년부터 2001년간 역내교역 증가율이18.3%로 역외교역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

② 역내 국간 통상마찰 완화. 미국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했고, 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칠레는서로 반덤핑 혐의 적용을 하지 않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한다.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NAFTA로 인해 94년부터 2000년 사이 북미 3개국에 유입된 FDI는 1조3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FDI의 28%를 차지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투자규모는 협정 체결 전보다 각각 4배와 3배 늘어났다.

EU도 2001년 신규 FDI 유입액이 92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2004년 EU에 가입하는 체코도 FDI가 98년 37억달러에서 2002년 93억달러로 증가했다.

④ 국민후생 증가. 미국은 NAFTA로 93년부터 2000년 사이 9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고 관련 분야 종사자 임금이 미국내 평균보다 13-18% 높았다. 멕시코도제조업 분야 고용창출의 절반이 수출에서 발생했고 이 분야 임금은 내수 위주 제조업보다 40%나 높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단일시장화로 유럽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상품종류가 늘어났고, 67%는 품질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 FTA의 단점, 폐해

  FTA의 가장 큰 단점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입 자동차에 수백%의 관세를 물려버리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FTA는 말 그대로 국가간의 Free Trade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국가간에 FTA 가 협정이 맺어지고 활성화 되면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힘들어 지게 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와 FTA 협약을 맺게되면 우리 농산물의 수출길이 더 넒어질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전자, 자동차 등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들은 좀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고 할수 있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 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 배분이 왜곡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단 상대국가의 주요수출품과 상대국가에 우리가 수출할 품목의 특성을 파악하는것이 우선순위이며, 그 나라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을지가 고려 되야 한다고 볼때 우리가 이 FTA 협약을 맺음으로 시장과 기회가 많아진다는 유리한 면도 있을것이다.

 물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국 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4. 한국 FTA현황? 혹은 추진방향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교역이 상당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다.

-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3. 결론

- 조원들의 사견(종합)

 경연 생각 : 장기적으로 여러나라들과 FTA 협약을 맺게 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을것이다. 자칫 자본재 수입품과 부품수입품의 관세가 낮아질수 있어서 무역적자로 인해 단기적으로 약간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선될수 있을것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자본을 국내에 유치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맺어서 시장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리나라의 피해 쪽으로만 생각하다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흔히 말하는 왕따가 되어버릴수 있을것이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짜피 해야햐는 FTA협약이라면 다른나라들 보다 먼저 빨리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